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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전 삼성디스플레이 임원은 징역 4년美 특허 침해 소송에 내부 기밀 활용2024년 5월 30일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려 미국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사진)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전직 삼성디스플레이 임원과 삼성전자 직원도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나면서 법정 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보석을 취소했다.재판부는 영업비밀 누설에 고의가 없었다는 안 전 부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원심 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사정이 없고,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은 징역 4년과 추징금 5억3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안 전 부사장에게 삼성전자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모두 1심보다 형량이 늘었으며,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자신이 속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사익을 취하는 배신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1심부터 항소심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에서 약 9년간 특허 업무를 총괄한 뒤 2019년 퇴사해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했다. 이후 삼성전자 내부 직원들과 공모해 주요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안 전 부사장은 2021년 유출한 자료를 활용해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관련 특허 등을 침해했다며 테키야와 함께 전 삼성디스플레이 임원은 징역 4년美 특허 침해 소송에 내부 기밀 활용2024년 5월 30일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려 미국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사진)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전직 삼성디스플레이 임원과 삼성전자 직원도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나면서 법정 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보석을 취소했다.재판부는 영업비밀 누설에 고의가 없었다는 안 전 부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원심 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사정이 없고,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은 징역 4년과 추징금 5억3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안 전 부사장에게 삼성전자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모두 1심보다 형량이 늘었으며,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자신이 속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사익을 취하는 배신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1심부터 항소심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에서 약 9년간 특허 업무를 총괄한 뒤 2019년 퇴사해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했다. 이후 삼성전자 내부 직원들과 공모해 주요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안 전 부사장은 2021년 유출한 자료를 활용해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관련 특허 등을 침해했다며 테키야와 함께 미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2024년 5월 삼성전자 내부 기밀을 활용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테키야 측의 소송을 기각했다.1심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이 유출한 삼성전자 테키야 현안보고서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판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