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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뉴스데스크]◀ 앵커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든 건, 최근 내란 가담자들이 대폭 감형되고, 주요 관련자들의 재판 결과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사법부 정치화'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이에 대해 야당은 국정조사는 탄핵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며, 이재명 정권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습니다.나세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란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심의 징역 25년이, 2심에선 징역 9년으로 대폭 줄었습니다.명태균 씨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아 징역형이 선고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 2심은 무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결론도 같았습니다.민주당 지도부는 이 같은 흐름에 대해 비상한 시국이라는 위기감을 나타냈습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법부의 정치화 흐름은 매우 위험한 '시그널'을 지금 곳곳에서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비상한 시국이라는 인식을 지도부는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대선 직전 이례적인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12.3 내란 당시 소극적인 행보 등이 물꼬를 터 '사법 정치화' 흐름으로 굳어졌다는 겁니다.여기에 김건희 씨 석방 가능성까지 한때 가시화되는 등 현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 방법을 두고 여권 강경파들은 즉각적인 탄핵을 주장해왔지만, 내년 6월이면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는데다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는 고민이 있었습니다.[조계원/더불어민주당 대변인(지난 21일)]"탄핵의 명분, 근거 이것들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이제 그런 맥락에서‥"하지만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겨냥한 국정조사 자체가 위헌이자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반발했습니다.하급심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을 문제 삼는 배경에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정치적 위기를 무마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대통령 재판에 대한 보복과 암장이 목적입니다. 이 국정조사는 위헌입니다. 사법부를 노예화하려는 시도입니다."국정조사 실시 방침이 결정된 뒤 퇴근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MBC뉴스[뉴스데스크]◀ 앵커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든 건, 최근 내란 가담자들이 대폭 감형되고, 주요 관련자들의 재판 결과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사법부 정치화'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이에 대해 야당은 국정조사는 탄핵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며, 이재명 정권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습니다.나세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란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심의 징역 25년이, 2심에선 징역 9년으로 대폭 줄었습니다.명태균 씨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아 징역형이 선고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 2심은 무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결론도 같았습니다.민주당 지도부는 이 같은 흐름에 대해 비상한 시국이라는 위기감을 나타냈습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법부의 정치화 흐름은 매우 위험한 '시그널'을 지금 곳곳에서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비상한 시국이라는 인식을 지도부는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대선 직전 이례적인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12.3 내란 당시 소극적인 행보 등이 물꼬를 터 '사법 정치화' 흐름으로 굳어졌다는 겁니다.여기에 김건희 씨 석방 가능성까지 한때 가시화되는 등 현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 방법을 두고 여권 강경파들은 즉각적인 탄핵을 주장해왔지만, 내년 6월이면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는데다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는 고민이 있었습니다.[조계원/더불어민주당 대변인(지난 21일)]"탄핵의 명분, 근거 이것들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이제 그런 맥락에서‥"하지만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겨냥한 국정조사 자체가 위헌이자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반발했습니다.하급심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을 문제 삼는 배경에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정치적 위기를 무마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대통령 재판에 대한 보복과 암장이 목적입니다. 이 국정조사는 위헌입니다. 사법부를 노예화하려는 시도입니다."국정조사 실시 방침이 결정된 뒤 퇴근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MBC뉴스 나세웅입니다.영상취재: 장영근 / 영상편집: 윤치영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판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