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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국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 전략 및 입법과제’ 세미나 주최측 및 발제자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제공 한국형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한 한미 정상 간 논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JFS) 발표 1주년을 앞두고 후속 협의를 서두르려면 미국이 공급하는 20% 미만 저농축우라늄(LEU)에 집중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전봉근 국립외교원 비확산연구센터 고문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실, 김영배·박선원·김성회 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 전략 및 입법과제’ 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전 고문은 “고농축우라늄 사용이나 자체 군사용 농축 요구는 현 상황에서 실현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핵잠과 민수 농축·재처리 사업 모두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춘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원자로와 농축·재처리 등 민간 영역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며 “시험용 원자로에만 3년여의 건설 기간과 조 단위 예산, 수백명의 고급 인력이 필요한 만큼 민군 협의체 구성과 원심분리기 개발 조기 착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이정익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팩트시트가 핵물질·기술 이전을 즉시 허용하는 법적 근거는 아니다”라며 “핵잠수함과 민간 농축·재처리 협상을 별도 경로로 분리하고 원자로는 국내 개발, 미국과는 핵연료 공급 중심으로 협력하자”고 제안했다.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한미 팩트시트를 “30여년간 역대 정부가 넘지 못했던 문턱을 동맹의 신뢰로 넘어선 역사적 순간”이라 평가하며 “이제는 합의를 실행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말했다.김 원장은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국제사회에 일관되게 알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협상력”이라고 강조했다.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축사에서 북한이 지난해 말 자칭 ‘핵동력 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현장을 공개하는 등 핵·미사일 위협이 해양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며 “국방부가 9월 국회에 제출한 특별법이 사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진성준 국방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최근 한미 간 협의가 지연되는 등 풀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각각 잇달아 북유럽 국가 정상들과 접촉했습니다.러시아 크렘린궁은 성명에서 이날 푸틴 대통령이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와 전화로 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스투브 대통령과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노르웨이, 핀란드 정상을 만나고, 이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찾아 푸틴 대통령과 회동한 내용이 이번 통화에 고려됐다고 크렘린궁은 설명했습니다.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며 "양측은 완전한 무력 충돌 종식 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11월 초 아부다비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간 3자 회담을 재개하기로 한 합의를 환영했다"고 전했습니다.핀란드 대통령실은 노르웨이 총리실과의 공동성명을 통해 정상들이 핀란드 헬싱키에서 푸틴 대통령과 전화한 사실을 확인하며 "이는 10월 20일 오슬로에서 우크라이나와 협의해 진행한 회담의 후속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또 스투브 대통령과 스퇴레 총리가 전쟁 종식, 유럽의 평화와 안정 증진 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논의하고자 통화를 제안했다고 설명하면서, "목적은 종전을 위한 향후 협상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최근 미국이 참여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3자 회담의 재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가 유력한 개최지로 꼽히고 있습니다.스퇴레 노르웨이 총리는 노르웨이 공영 NRK 방송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에 대해 "대화가 90분간 진행됐다"며 "내용이 알찼고, 쟁점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퇴레 총리는 대화 내용이 "매우 전문적이었다"면서도 "입장에 큰 차이가 있었다"고 짚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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